(황당한 이야기)에너지 캐시백, 내년예산 배정 0원? 아니, 그거보다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라고?

안녕하세요. ClipPD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제가 포스팅했던 에너지 캐시백에 대한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이전 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버튼을 누르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6.21 - [돈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 - 한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절약하면 돈으로 돌려준다.

한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절약하면 돈으로 돌려준다.

에너지 캐시백? 뭐였더라? 요약만 하고 갑시다

방금 올려드린바와 같이, 한전은 전국민에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에너지 캐시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과거 사용량과 주거지역 평균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올해에는 내가 전기를 덜 쓴만큼 전기료를 차감해 주는 환급제도 였습니다. 공과금의 절세를 유도하는 정책으로써,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시즌과 겨울시즌에는 전력사용량 절감참여가구가 많지 않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지적 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호응이 좋았던 캠페인 이었습니다.

 

언제는 독려하더니 갑자기 무슨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호응이 좋았던 이 전기료 환급제도를 네년에는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국제신문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내년 에너지 캐시백 지원예산은 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캐시백이 오히려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한전은 5월 16일 약관을 고쳐 캐시백 지원금을 전기요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지금의 30%가량 급증한 전기요금의 원인 중, 하나로 에너지 캐시백이 꼽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삼모사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정도로 많이 지급하나? 원래의 재원은?

언뜻 봤을때, 우선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정도로 많은 재원 지급이 필요한 사항일까요?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정식으로 시행했고, 혜택을 받은 가구는 7월 32만여 가구, 8월 30만여 가구였습니다. 1600만여 주택용 가구를 생각해 볼때, 비율로는 2%가 되지 않으며, 가구 평균 7~8천원 정도의 캐시백 혜택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에너지 캐시백의 원래 제원은 전기요금의 청구분의 3.7%를 한전이 별도로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제원으로 전기료 환급을 지원하는 것이 본래 이 캠페인의 취지였으나, 올해 설정된 기금이 소진되면서 재원충당을 위해 한전이 요금상향에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조삼모사 인가?

에너지 캐시백을 통해 절감한 에너지는 1kwh당 1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현재 급등한 전기료를 생각하면 캐시백 지급을 위한 인상 분 이상으로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더 많은 전기료를 내야한다...조삼모사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재정적자가 과다하여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한전이 본격적으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가중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대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아직 운영될 것입니다. 현재 에너지 캐시백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는 3%정도로 그 수가 많다고는 할 수 없고, 급등한 전기세가 비싸다는 인식은 커지고 있으며, 전기료를 줄이고자 입소문으로, 또 뉴스를 통해서 한전의 이 환급제도 가입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기업인 한전이 어떠한 이유로 인상된 요금을 책정하였고, 기금운용 사항과 재정적자 개선방안 등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최소한, 지금처럼 정말 X친듯이 급등하는 전기료 구경은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한전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 공개해 주고, 전기요금의 인하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과 같이 에너지 캐시백 환급을 위해 전기세를 올리는 아이러니는 없도록 어떻게 운영을 계획하겠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차후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ClipPD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