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사망에도 저작권은 여전히 충돌 중. 그러나 바뀐건 없다.

- 검정고무신 이우영작가 사망보도
- 원작자는 3년전 창작 포기 선언
- 저작권 분쟁은 이미 2년을 훌쩍넘었다.
- 그런데도 제작된 검정고무신 극장판?

 

 

가끔 TV에도 나오며 꽤 오랫동안 장수한

만화 검정고무신.

과거 부모님세대의 어려웠던 시기를

사실적이지만 둥글게 표현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금은 사라진 제품이나 문화를

보여주는 간접체험을 하게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저때는 저랬었지..'하며
과거를 추억하게하는 마법을 펼쳐

남녀노소 자리잡고 시청률을 오르게

만들던 만화이다.

 

그 만화의 대표작가인 이우영 작가가

사망했다는 소식은 놀라웠고, 애도했었다.

 

그런데, 그 사망사유로 나오는 기사들은 좀 착잡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36545?sid=103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측 "생전 15년간 1200만원 받아"

 

 

검정고무신 1년수입은 80만원?

 

검정고무신을 공중파, 종편을

가리지 않고, 방영되었던 인기 작품이자

장수 타이틀이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새 에피소드가

제작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뉴스의 보도를 보면

캐릭터사업의 설정권을 사업계약한 회사가

고(故) 이우영 작가에게 지급한 저작권 수입은

15년간 1200만원에 불과하다고 뉴스기사에

실려 있다.

 

연간 수입으로 나눠본다면

1년에 800만원도 아니고

80만원 받은 꼴인 것이다.

 

뉴스를 보면 공동저작자들이 다수

있다고 보도되어 있지만,

검정고무신이 1년에 80만원의

저작권료 수입밖에 안될까?

 그 누가 보더라도

독소조항에 의한 잘못된 계약 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30002016

[단독] 공중파 애니 ‘검정고무신’ 원작자 겨우 435만원 받아...회사 측 “사실과 달라”

 

 

문제의 검정고무신 저작권은 어떤상태?

 

이 글에서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에 대해

이미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던 듯하다.

 

애니메이션 4기까지 제작간 수입도

정상적이어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현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지분률

50%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보도에서는 원작권자 3인의

저작권 공동지분률 합계는 65%이고

현 저작자의 지분률이 35%이었으나,

 

공동저작자에게 2천만원을 주고 사들인

지분율로 인해 현 저작자의 지분율이 35% → 53%로

변경되면서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럼으로써 원작자인 故이우영 작가가

아닌 법적 권리자가

수익을 대부분을 취하고 있는거 같다는 점.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과연?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아마도 현 저작권자의 주장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전체 지분을 %화 했고 그걸 과반수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했으니 그 권리에

의거하여 행동하겠다는 논리로 보인다.

 

그러나, 지분율이 변경되기 전, 수익사업에

대해 현황파악을 하고자 만들어 놓은 조항에

대해서도 수익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법원의 명령도 거부하고 있는 현 저작권자

가 자기 권리만 내세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문제가 없는가?

 

거기에 민, 형사상으로 원 저작권자 형제의

가족을 법적으로 핍박한 사례도 이미 공개된

상황인데, 그 누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한쪽의 주장이 인용될지 궁금하다.

 

 

또한, 이 건을 법적으로만 문제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도 과연 문제가 없을까?

 

누가 보더라도 돈 벌 욕심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버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당해사건으로 인해, 검정고무신은

원작자의 창작포기 선언으로

오리지널 작품의 방향성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었고,

작가는 고인이 되었다. 

 

 

창작활동없이 권리만 가진 저작권자의

2차 저작물에서 얼만큼의 퀄리티가

유지될지도 의문이다.

 

시나리오야 원 작가가 있다고 하지만,

그림체에 있어서는 기존과의 괴리를 어떻게

메꿀건지...ㅡㅡ;

 

그냥 우리가 알 고 있던

검정고무신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

 

 

무엇을 고찰해야 하는가?

 

하지만,

이만큼 시끄러웠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앞으로 '어떤 후속뉴스가 나올것인가?'

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별로 바뀐게 없다.'

는 사실이 진짜 문제 아닐까?

 

표준계약서 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으니

안쓰면 그만이고, 실제로도 안 쓰인다.

 

저작권 교육확대도 그냥 캠페인이지

구속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기에

악순환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문체부의 특별조사팀은 이미 조사를

선언한 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다.

 

만약, 이후로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면

결국, 표준계약서 개정만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 사태의 종지부였던 셈.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없을거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발생하게 될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가볍다고 할 것인가?

 

많은 얘기가 있겠으나,

결국엔, 사망사고가 날때까지

개입을 최소화했고,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이었으면

모두가 박수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일 뿐이다.

 

이런 글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했지만 결국...결국에는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작가의 추모가

아닐까 하여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이미 너무 오래 지났을지 모르겠으나...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