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2057년이면 고갈되는 국민연금. 그래도 문제 없다? 내 연금은 괜찮을까?

 

'국민연금이 있으면 노후가 보장될까?'

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생각 안 해 보신분들도 있을테고,

있어도 "Yes."라고 말하는 분들은

적을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현재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https://www.nps.or.kr/jsppage/stats/stats_map.jsp

국민연금공단-급여지급통계

 

아마 조회를 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 금액의 국민연금 수령금액 만으로는

노후생활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여기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그 마저도 2057년이면 국민연금기금이

0원이 되는시기가 도래 한다고 해요.

 

실컷 일하면 월급에서 떼어가 놓고

기금이 0원이 되면

'내 노후에 내가 낸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는 이슈가 팽배해서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

말이 많은데,

 

오늘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에 받을 내 연금은 무사히 수령

할지 어떨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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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이 30년쯤 뒤에
0원으로 고갈 된대요.

 

처음에는 저도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내용을 찾아봤어요.

 

사실 국민연금 고갈론은 요즘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출범 이후로, 꾸준히 기금고갈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되었던 논쟁이에요.

최신 이슈는 아닌 해 묵은 논쟁인거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50717547699155

국민연금 소진, 그 이후는? "부과식 vs 적립식" - 머니투데이

2015년도에 나온 뉴스기사 링크를 가져왔어요.

 

이미 국민연금은 그 이전부터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연금을 향후 운용방안을

부과식으로 갈지

부분적립식으로 갈지

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고갈 논란은

갑자기 터진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이슈가 합쳐지면서

다시 불거진 논란이라고 봐야겠죠.

 

국민연금도 기금고갈 이슈는

이미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논제이고.

기금이 고갈될 것은 사실이기에

어떻게 충격을 줄이고

어떻게 기금을 지속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을거예요.

 

애초에 "적립식 연금 시스템"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성공한 전례가

없다고 해요.

 

이유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이기에

미래에 고갈되도록

설계되었고,

 

이미 적립식으로 연금을 운용했던 국가들도

"부과식 연금"시스템으로 애초에 전환하여

운용중인 것과 같이 국민연금도 향후에는

적립기금이 고갈될 경우,

부과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언젠가 고갈될 것이라는 건 사실

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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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연금은 문제가 없을까?

 

그럴리가요.

 

어느쪽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부과식 연금이라고 해도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국민연금으로

징수하는 지금의 형식에서

별로달라질 것은 별로 없어요.

 

단지,

'그 상승률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에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정답 아닐까요?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45

국민연금, 독일 벤치마킹 필요한 이유 - 더스쿠프

아까도 전해 드렸지만,

적립식 공적연금을 운용하던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도

이미 부과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환방식의 운용간 겪은 논쟁을

우리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터질지는

문제가 터져봐야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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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고갈되어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확인된 사실은 한 가지네요.

 

적립식인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어도.

부과식 연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의 체제가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변경된 운용안이 어떤 문제를

가져 올 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는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정리가 되는대로

어떠한 문제가 예측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글을 올릴게요.